AI 음악, 제도와 산업 질서 안에서
책임 있게 공존합니다

설립취지문

1 서문: 기술 진보와 음악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

21세기 문화예술의 진화는 기술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성장은 단순한 보조적 도구를 넘어 독자적인 창작물을 산출해내는 생성형 시대의 도래를 알렸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대중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저작권법 체계와 산업 질서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 공익적 필요성: 상생을 위한 제도적 공백 해소

현재 AI 음악 시장은 폭발적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유통 기준과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성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개발사의 합법적 데이터 활용, 플랫폼의 투명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각기 다른 요구를 조율하고 공통의 합의를 도출할 공익적 성격의 기구 설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3 AI 음악 및 음반 제도 정비의 시급성

정부 기관은 안내서 등을 통해 법적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산업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산업 표준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메타데이터 기재 원칙, 식별 기준, 기존 저작물과의 권리 충돌 방지 등 복합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체계적인 논의 기구가 필수적입니다.

4 창작자·산업·정책을 잇는 조정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이에 본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 AI음반 협회'를 설립하여 AI 음악 시대의 제도적 연착륙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되, AI 기술의 산업적 유용성을 인정하고 양자가 융합될 수 있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5 맺음말

한국 AI음반 협회는 기술과 예술이 상호 존중 속에서 조화롭게 발전하는 미래 지향적 음악 문화를 창달하는 데 그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운영을 원칙으로 삼아, 책임 있는 인공지능 음악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을 다짐합니다.